選択条項受諾宣言してる国MAP
日本は「選択条項受諾宣言」をしているので世界の何処かの国から提訴されたら自動的にICJに出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提訴する場合は、相互主義で提訴する国も宣言が必要になる。そうすると提訴する相手国以外にも世界中の何処からか提訴されたら出廷する必要がある為、領土紛争を抱える多くの国が宣言していない。米国は依然は「選択条項受諾宣言」していたがニカラグア事件でICJで負けた為、「選択条項受諾宣言」を取り下げて判決も国連安保理でも拒否権を行使して判決を履行しなかった。
선택 조항 수락 선언하고 있는 나라 MAP
선택 조항 수락 선언하고 있는 나라 MAP
일본은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의 어딘가의 나라로부터 제소되면 자동적으로 ICJ에 출정해야 한다.그러나 제소하는 경우는, 상호주의로 제소하는 나라도 선언이 필요하게 된다.그렇다면 제소하는 상대국 이외에도 온 세상의 어딘가에서나 제소되면 출정할 필요가 있다 때문, 영토 분쟁을 안는 많은 나라가 선언하고 있지 않다.미국은 여전히는 「선택 조항 수락 선언」하고 있었지만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로 진 때문,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을 철회해 판결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